2017. 11. 08.(수)

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10.23.
의안 번호	1862
			제출자:	강경숙 의원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「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참전유공자에 참전 명예를 기리기 위해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,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이 소멸되던 것을 그 배우자에 한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 주요내용

❍ 「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」제4조제2호중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토록 개정함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▸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이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,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시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신설, 지원하여 지역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,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

▸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을 함양하고 뜻을 기리기 위한 예우로써 본 조례 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▸ 조례 개정안(다만,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) 제4조는 지원사업을       규정하는 조항으로 지원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      규정한 제3조제1항제3호에 추가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▸ 입법예고시 강경숙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2017년 10월 27일익산시청 복지청소년과 부서의견수렴사항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“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”에게 지급한다는 표현이 지급시점의 모호(승계, 기존사망자)함으로 기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“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”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▸ 수당 지급액도 전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당초 “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 1명당 월 4만원의 범위내”를 “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수당 1명당 월 5만원의 범위”내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안 제4조 제1호와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▸ 부서의 별도 추가 의견사항은 3~4페이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별첨】 수정(보완)이 필요한 조항

현 행	개 정 안	사 유
제3조제1항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한다.	제3조제1항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(계속 1년 이상, 삭제)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한다.	익산시 인구늘리기 효과
제3조제1항제1호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1명	제3조제1항제1호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1명(단, 같은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몰·순직군경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소멸된 사람)	2016.12.30. 관련법 개정
제3조제1항제2호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의 미망인	제3조제1항제2호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	미망인의 뜻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됨
제3조제1항제3호『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65세 이상	제3조제1항제3호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65세 이상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	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
제3조제2항제1호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	제3조제2항제1호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	2012. 02. 17 관련법 개정
<신 설>	제3조제2항제4호 신설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	2016. 12. 30. 관련법 개정
제3조제2항제2호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7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	제3조제2항제2호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3의 수당을 받는 사람	2015. 12. 22 관련법 개정

현 행	개 정 안	사 유
제3조제2항제3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3항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	제3조제2항제3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3항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9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	2017. 10. 31. 관련법 개정
제4조(지원사업) 익산시장(이하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	제4조(지원사업) 익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	중복지원 사전방지
제4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 1명당 월4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	제4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수당 1명당 월 5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	타지역과의 형평성 고려